피고인(국정원)의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시키고, 국정원의 임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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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국정원의 증거조작’ 사태, 간첩 혐의를 받았던 유우성씨는 2년 9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반면 유 씨를 간첩으로 몰기위해 핵심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 소속 직원들에게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김모 과장과 이 처장은 각각 벌금 1000만원, 징역 4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정원, 간첩을 만들기 위해 '문건' 조작

지난해 2월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한 유 씨의 출입경기록 등이 위조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가 “국정원이 법원에 제출한 이 문건들이 위조됐다”는 사실조회 회신을 보냄으로써 국가기관의 간첩 증거 조작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원본) 유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2 출입국기록 위조편

(위조)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

1 출입국기록위조편

유씨의 출입경기록 원본을 보면 전산상의 오류로 ‘입경’이 3번으로 기재 돼 있다. 국정원은 입경을 출경으로 위조하고, 유씨가 5월27일부터 6월10일까지 북한에 머물면서 북한 보위부에 포섭됐고 이후 간첩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확보했다는 이 문건은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에 의해 위조로 드러났다.

실제 공증 도장 모양

4 공증도장 원본편

국정원이 위조한 공증 도장

3공증도장 위조

중국은 공문서 자체에 공증도장을 찍지 않고, 별도의 문건에 공증도장이 찍는다. 하지만 국정원 위조문건은 출입경기록 문서에 공증도장도 같이 찍혀져 있다. 또 도장에 적힌 발급기관의 명의도 다르다. 위조 문건에 적힌 화룡시 공안국은 출입국기록 발급 권한이 없고 실제로는 상급기관인 길림성공안청에 출입국기록 발급 권한이 있다.


(진본) 출입경기록에 대한 정황설명서

정황설명성 진본

싼허변방검사참에서 발급받은‘출입경기록에 대한 정황설명서’는 검찰이 아닌 유씨가 제출한 출입경기록이 맞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의 주장과 다르게 유 씨가 2006년 5월27일~6월10일 북에 체류한 기록이 없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조)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 위조

앞서 발행한 상황설명서(진본)는 결재 없이 발급된 것이며, ‘입-입’은 ‘출-입’의 오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추가로 위조해 법정에 냈다.

국정원의 공문서 위조는 유 씨의 출입경기록으로부터 시작됐다. 출입경기록을 위조하고나니 위조된 출입경기록이 맞다는 공문서를 또 위조해야하는 상황이 연이어 발생했다. 유 씨가 간첩임을 입증할 거짓 증거를 만드는 데 그토록 집착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헌정 사상 초유의 국가기관의 간첩증거 조작사건은 국정원 실무진들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지휘 라인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판을 남긴 채 이렇게 일단락이 됐다.